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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4-07-25 13:30:42   조회     |     1273
  제목   |     [7월월례포럼] 군 사망사고, 독립된 검찰이 수사토록 개혁 필요


사망사고, 독립된 검찰이 수사토록 개혁 필요

  7월 월례포럼 개최..“관심사병 문제 현 시스템으로 해결불가

 

미래연 네 번째 월례포럼이 지난 711대한민국 군인들은 왜 의문사하는가를 주제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회원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병장 총기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관심과 의문이 일고 있는 군 사망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제에는 22사단 GOP 총기사고의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강석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상관의 가혹행위·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대위 사건의 유족 측 변호도 맡은 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군내 사망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사망이 어떻게 구분되고, 그 사망구분에 따라 어떻게 처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동수사부터 검찰 개입하고 투명공정수사로 유족 불신 해소해야  

조사절차는 헌병수사관이 현장보존조치 후 관할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 또는 헌병수사관의 검시 후, 사망 관련 확인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절차 이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입건이 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를 종결하여 변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조사가 종료 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망구분과 보상 내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요청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전공사상심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망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훈 중위사건 등의 사례를 볼 때 조사절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가족과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의심스럽거나 사망의 경위가 비정상적인 경우 초동수사에서부터 검찰관 개입이 필요하고, 사망확인조서를 헌병이 아닌 검찰관이 직접 작성하여 보고절차와 수사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에 종속된 헌병검찰로는 투명한 수사 어렵고 의혹만 키워 

또한, 군부대 사망사건의 조사 및 보고 등 사망사건의 처리는 일반적인 부대 지휘절차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대 지휘절차 안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는 군사법원법 제264조는 무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검찰관 조차도 해당부대 지휘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수사를 담당하고 초동단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병은 더욱 지휘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사건의 조사 등 적법성을 담보하고 불신의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일반적인 지휘·참모체계라는 부대지휘절차에서 검찰관을 공익의 대표자로서 독립시키는 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훈련 개정돼 자살자도 순직 처리 가능성 열려 

사망 유형의 구분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직결되는 주요한 부분이며 특히 군 의문사의 경우 진상규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비롯한 모든 규정에서는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사나 순직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혜택과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271일 국방부 훈령의 개정으로 변화된 주요한 사항은 자살자에 대한 순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군내 자살자의 경우 원인과 상관없이 일반사망으로 구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살자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 유족 내지는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험적으로 유가족을 만나본 결과 법의학자도 믿지 못할 정도로 불신의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8월에는 휴가 시즌인 관계로 미래연 월례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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