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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4-07-01 10:39:47   조회     |     1771
  제목   |     [6월월례포럼]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혁방안


한국 안전은 소득1만불 국가 수준..패러다임 혁신 필요

6월 월례포럼 박두용 교수 발표..7월엔 군대내 사망사고인권예정

 

미래연 6월 월례포럼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혁방안을 주제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회원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한 인명구조에 모든 국민이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날 월례포럼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적재난과 안전관리 문제에 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안전문제의 이해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총체적 부실안전불감증에 있지만 이렇게만 보아서는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위험의 구조적 문제와 한국 사회의 실제 위험의 크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실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개인이 통제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고도화직접화대형화복합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기업,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관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엔 위험(재난)불운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희생을 슬퍼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는 추모와 애도를 넘어 개인이 안전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대형참사의 원인을 찾아나섭니다. 피해자는 성금을 거부하고 소송과 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산업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설비시설차량의 노후화에다 IMF사태 이후 근로자의 비정규화외국인 근로자 증가외주화 등으로 현장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을 맞았습니다

또 보수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수진영과 재벌대기업은 규제완화가 선()’이라고 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규제는 암덩어리라고도 했습니다. 그간 보수정부들은 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이 부족했고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문화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에 관한 인프라제도재원인력의식은 소득 1~15천불 시대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이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참석자들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 우리나라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해 1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포럼도 김인회 미래연 부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고, 박용수 박사(미래연 민주주의연구회원), 김진국 변호사(미래연 감사),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미래연 이사) 등 많은 회원, 미래연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미래연 월례포럼에서는 군 의문사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병장 총기사고를 계기로 다시한번 관심과 의문이 일고 있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발제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지난해 상관의 가혹행위성추행으로 자살한 15사단 여군대위 사건의 유가족 측 변호를 맡아온 강성민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석문의 02-735-7760, 김경화팀장 010-2225-0033, 김성재 기획실장 010-238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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