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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 월례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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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4-05-22 16:35:30   조회     |     1533
  제목   |     [5월월례포럼]"누구라도 국가폭력 희생자 될 수 있다"

누구라도 국가폭력의 희생자 될 수 있어..분노해야

미래연 5<월례포럼>...‘간첩조작 사건2가지 주제 다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5<월례포럼>이 지난 9() 저녁 노무현재단 회원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미래연 월례포럼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두가지 법률소송에 관한 두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1주제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의 쟁점과 전망란 제목으로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인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의 발제와 함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2주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에 관해 역시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제1주제의 발제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경과 정당해산제도 입법연혁과 입법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처분의 허용여부 절차에서의 적법성 여부 민주적 기본질성 위배 등 목적의 위헌성 여부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여부 해산의 필요성 요건 의원직 상실 청구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며, 일부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대응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한 것은 국가기구의 사회방위 역량과 국민의 선택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이번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역사 및 헌법사에 남을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관용의 폭을 가늠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국가폭력이라는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발제에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검찰의 9가지 혐의내용 9가지 혐의 중 여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8가지 혐의 여동생에 대한 위법수사와 허위자백 내용 1심 무죄선고 내용 조작된 증거들 항소심 무죄선고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며 간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법치주의가 근간인 우리 사회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영화 변호인에서만 나오고 잊혀진 줄 알았던 조작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무고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국가기관의 폭력적인 행위에 분노해야 한다면서 증거를 위조한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문제로 그쳐서도 안되며 이런 증거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연은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월례포럼>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6월 월례포럼(3)의 주제와 날짜 및 장소는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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