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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4-08-06 10:51:01   조회     |     3186
  제목   |     이종석 전 장관의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칼날 위의 평화>
 

평화를 열망한 대통령의 자주·균형·포괄안보 정책 비사(秘史)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한 NSC는 통합적 안보 시스템으로 포괄안보의 개념을 도입한 조직이다.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국방과 외교 같은 전통적 안보 뿐 아니라 재난·재해·소요·테러·전염병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영역도 통합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 참여정부 NSC는 수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총 264개의 ‘기관별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

당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재해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재난재해 발생시 대통령에게 직접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나 관련 부처에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제시한다.  

“어떤 (대형) 사고가 나도 국민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NSC위기관리센터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재난 재해 업무를 권위를 가지고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실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칼날 위의 평화> 53쪽)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번영’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오랜 참모이자,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를 설계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숨겨진 정책비사까지 총 망라한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칼날 위의 평화>를 펴냈다.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한반도 외교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한 이 前 장관(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은 국정운영의 암묵지(暗黙知) 전수가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라는 병폐로 단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전한다. 저자는 “참여정부 국가안보 전략기조인 평화, 자주, 균형, 포괄안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상식이며 공동선”이라며 “노무현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또 그는 참여정부의 전략 노선과 관련해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지렛대 삼은 참여정부는 기존 외교안보노선에 익숙한 국내외 세력은 물론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입장과도 불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는 곧 칼날 위에 선, 위태로운 평화를 조율해가기 위한 숙명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참여정부는 이 ‘칼날 위의 평화’라도 세우려 전력을 다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칼등 위의 평화를 세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석 위의 평화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칼날 위의 평화> 머리말에서)

총 7부, 57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에는 △평화번영정책 △자주국방 △균형외교 노선 천명의 배경과 과정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적 유연성 △6자회담 출범 △ 9·19 공동성명 등 주요 통일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막전막후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저자가 설계를 주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하는 일과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논란, KEDO 경수로 청산 과정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담겨 있다. 최근 북중 국경문제와 관련해 마오쩌둥 전 중국공산당 주석이 했다는 “요동은 조선 땅” 발언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통일외교안보 라인 내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과 관련해 저자의 생생한 증언도 만날 수 있다.


원본보기-클릭하세요!
<칼날 위의 평화 / 이종석 지음/ 개마고원 출판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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