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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3-05-21 16:59:48   조회     |     2258
  제목   |     [신간]'대통령의 인사'(人事)-박남춘 대표집필

[신간]참여정부라면 그런 사람을 채용했을까 

인사수석 박남춘 의원 <대통령의 인사>..63일 국회서 출판기념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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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남춘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人事)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대통령의 인사(人事)>를 펴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말 한마디나 정보기관의 문건에 따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높은 자리’‘힘 있는 자리를 나눠먹기하듯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는 사람도 돈과 연줄로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이런 인사가 권력을 휘두르며 다시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국정운영도 비민주성비효율성이 높아져 국가적 인적자원 낭비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마침내 이런 밀실’(密室)인사가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갖춘 시스템 인사가 가동됐습니다. 정부의 인사(人事)가 철학과 민주적 절차를 갖춘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인사정책은 인사보좌관실’(나중에 인사수석비서관실)의 신설로 시작했습니다. 인사보좌관실은 흙속의 진주를 찾는 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인재발굴과 추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치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연지연인연에 끌려다니던 후진적 인사에 마침표를 찍고, 사찰기관의 이른바 존안(存案)자료가 아닌 과학적 인재DB를 만들어 인재발굴과 추천에 활용했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병역문제와 탈세, 음주운전 등의 이력을 혹독하게 검증도 했습니다. 적합한 자리에 최적의 인재를 찾아 앉힌다는 적소적재’(適所適材)의 합리적 원칙을 인사정책에 적용했습니다. 인사보좌관과 민정수석실이 상호 견제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의 실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의 이런 시스템 인사의 결실은 차별과 관행을 철폐한 균형인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운용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의 자리에 앉는 외교사의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어떤 정부든 정책이나 인사에서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총리 후보가 낙마하거나 사퇴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높아진 공직자의 기준에 대한 국민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부당한 공격도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은 코드인사회전문 인사니 하는, 근거도 없고 사실마저 왜곡해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정책은 시간이 흐른 뒤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소영’‘강부자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취임초부터 인사참사로 비판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모두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한 인사정책 때문입니다.

최근 박근혜 청와대의 대변인이 벌인 성추행 사건은 인사참사를 넘어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국가적 망신을 불러왔습니다. 참여정부였다면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인사는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성추행을 벌이는 이런 사람을 결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바로 그 해답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 책은 박남춘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터뷰, 자료수집과 정리 등의 수고를 대표해서 집필해 출간되었습니다. 또 책의 판매인세는 전액 노무현재단에 기부키로 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오는 63()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책보세/17000원)

[참고]추천사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을 거쳐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대표집필자로 참여해 참여정부 인사수석실 사람들이 풀어놓은 참여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시스템 인사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이다.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그 성과는 물론 한계까지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이 책을 엮게 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그 충정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와 정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_문재인(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시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의 인사수석이 바로 이 책의 대표저자인 박남춘 의원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상당부분 들어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다운 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참여정부에서 인사문제로 날을 보내고 밤을 지새운 박남춘 대표저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참모진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부디 이 책이 끝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깊은 문제의식과 대안을 담은 제2, 3의 인사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_조창현(한양대 석좌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


우리 현대사에서 인사행정의 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인사행정을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인사제도를 끊임없이 개발개선함으로써 인사행정 전공학자들을 늘 긴장시키고 연구하게 만들었던 당시 참여정부의 인사 경험과 정책 그리고 철학을 담은 이 책은, 인사제도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흥미와 더불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_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인사는 국책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국민의 행복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지난 참여정부의 인재 발굴선발활용 과정을 상세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담아냈으며, 대통령의 인사학(人事學)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총성 없는 인재전쟁 시대인 오늘날, 기업의 리더들에게 인재학(人才學) 참고서로 권하고 싶다. _유순신(유앤파트너즈 대표
)


오늘날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인사에서 나온다. 인사는 양날의 칼로, 잘 쓰면 활검(活劍)이지만 잘못 쓰면 살검(殺劍)이다. 성역이던 대통령의 인사권은 민주화와 함께 시스템화하는 길을 밟아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전담기구 신설, 분권적 인사 시스템,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그 과정이었다. 이 책은 베일에 싸인 권부의 인사 프로세스를 공개하면서 코드 인사논란, 인사 실패 사례를 성찰적으로 되짚고 있다. _성기홍(연합뉴스TV 정치부장
)





목차

여는 글(대표저자 서문) 인사는 수첩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서장 참여정부 인사혁명의 서막_인사는 철학과 소신의 산물

인사,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1부 참여정부 인사, 어떻게 했나

 

1장 대통령의 인사, 마침내 밀실에서 광장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혁명,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

2장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먼저 직위를 파악하다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다

참여정부, 장관 추천에서 임명까지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만나보는 것이 낫다

3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다

인사 3심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그리고 대통령

인사추천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배심원

4장 검증,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할 수 없는 혹독한 관문, 검증

가장 예민한 검증 메뉴, 병역과 부동산

음주운전, 사소한 그러나 치명적인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뜻

5장 청탁, 인사를 망치는 공적 1

밑져야 본전이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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