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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0-02-21 11:47:21   조회     |     4642
  제목   |     쟁점과 대안 <7호>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첨부파일1   |     %B8력부족의_원인,_영향_및_정책대안(윤진호)_1.ppt [19]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의료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며,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뉴딜이라며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50조원을 4대강 정비 등 토목건설업 위주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가짜 녹색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에 투자하라고 한다.

실제 한국은행 산업유발계수를 적용해보면, 약 20조를 투자할 경우, 건설업 33만개, 교육 및 복지에서 40만, 기타 사회서비스에서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더군다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관련 분야에 투자해 질좋은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수요도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재원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에 사용하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최근(3월 10일)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윤진호 교수(인하대)는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병원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민간병원들의 인건비 축소경쟁과 비정규직, 외주화 등의 병원 신경영도입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병원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인력공급체제를 정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창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며, 국민소득을 비춰볼 때 보건의료인력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의료보건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아래에 윤진호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전체 원문파일 첨부 : 윤진호,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 병원 인력부족의 현황(1):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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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부족의 현황(2): 인력충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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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력충족률은 의료법 상 정해진 의료인력 최저기준 대비 실제인력수 비율을 말함.
      2) 종합병원 소형은 100~300병상, 중형은 301~500병상, 대형은 501병상 이상을 말함.
자료: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결과(2008)


*환경적 요인(1): 고령화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양적, 질적 증가
- 지난 10년간 노인의료비 총지출 8배 증가, 1인당 지출 17배 증가


*환경적 요인(2): 국민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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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요인(1): 민간중심 의료체계

   국공립 병상 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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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요인(2): 의료부문 시장화 노력

- 의료민영화 논란
- 영리법인 병원 도입 허용 논란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보건의료부문의 개방화  


* 제도적 요인(3): 보건의료 인력정책

종합적 보건의료인력계획 수립 미흡
 - 주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초점, 반면 간호사 등 여타 직종은 상대적으로 소홀
 cf. 미국: 간호사재투자법(Nurse Reinvestment Act: 2002)전국간호사서비스사업단 창설, 각종 지원사업 전개, 각 주에 간호사인력위원회 설치 등.
간호등급제 실시
 - 제도 취지는 좋으나 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및 벌칙 확대, 중소병원에 대한 보완대책 등 미흡중소병원 인력난 가중
기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보건직 교사 배치의무화, 해외 간호사 수출 등 대체수요 발생


* 노동수요 요인(1): 병원간 경쟁격화와 규모 확대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경쟁(확대규모)
    - 2007년: 1,900 병상
    - 2008년: 4,700 병상
    - 2009년: 4,340 병상
    - 2010년: 1,200 병상
    - 2011년: 4,950 병상
    - 2012년 이후: 4,100 병상
    - 개원시기 미정: 3,300 병상
 합계: 약 24,490 병상(현재 종합병원 전체 병상수의 약 20%)


*병상 수 및 입원일 수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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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 요인(2): 병원 신경영 도입과 인력감축

- 인력감축: 채용 축소, 이직 시 결원인원 미충원, 합리화에 의한 인원축소 등
- 외주용역화: 식당, 청소, 설비유지, 경비 등 비 의료분야 중심 외주용역화
- 비 정규직 확대: 청소, 경비, 주차관리, 식당, 설비유지 등
- 부서통폐합, 부서재배치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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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2008)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 빈번.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 병원 10% 이상, 의원 30% 수준
- 야간, 공휴일 근무 등 수당 미지급 빈번. 야간근무 병원 18.8%, 의원 44.4% 수당 미지급. 공휴일 근무 병원 31.8%, 의원 64.1% 수당 미지급


* 산업재해 및 질병

- 근골격계 질환: 병원노동자의 61.4%
- 감염: 41.4%(주사바늘 혹은 메스)
- 약품 중독
- 직무 스트레스: 폭행 폭언 40%,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와 두통 40.2%, 만성피로증후군 35.5%, 수면장애 19.7%, 불안감 15.7%


*노동공급 요인(1): 신규인력 공급

- 2000년대 이후 신규인력 공급 거의 정체상태


* 노동공급 요인(2): 이직률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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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보건 업 월간 이직률(%)


* 노동공급 요인(3): 유휴인력의 재취업 저조

- 전체 면허간호사 가운데 43%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간호사. 사망이나 비의료기관 근무자 제외한 유휴인력율 36.8%(2006). 미국은 16.8%만 유휴인력


*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희망

- 재취업 희망자 비율 높지만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육아문제 등으로 재취업 어려움



□ 병원인력 부족의 영향

* 병원 인력부족의 영향(1): 근로자에 대한 영향

- 직무 스트레스
- 육체적, 정신적 피로 가중
- 건강장애
- 수면부족
- 근무시간 외 가정생활, 문화생활 장애


* 병원 인력부족의 영향(2):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영향

직접적 영향

  - 인력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 의료사고
  - 재입원률 상승
  - 사망률 상승

간접적 영향
  - 환자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증가
  -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족도 증가


국내 236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22,372명 대상으로 조사
간호사 확보수준과 사망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명씩 줄일 때 마다 평균 환자 1천명당 15명꼴로 사망률 줄일 수 있음


* 병원 인력부족의 영향(3): 국민경제 및 사회적 비용

인력부족에 따른 간병인력 및 보호자 간호의 기회비용
 - 1일평균 유료간병인 수 30,861명
 - 간병비용 부담액 환자 1인당 연간 41만원~61만원
 - 간병비 및 환자가족 간호에 따른 기회비용 총액 1조 1,768억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06)

유휴간호인력의 기회비용
 - 유휴간호사 75,362명
 - 재취업 희망률 68%
 - 이를 간호사 평균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총 1조 3,455억원

그밖의 비용: 인력부족에 따른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사망률 증가인력자원의 손실비용, 생활의 질 저하, 국민건강권 위협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1): 보건의료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추어 적어도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함.
- 이 경우 공공부분이 적극적 역할 맡을 필요.


*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2): 임금 및 근무조건의 개선

임금수준의 개선과 임금격차의 축소

 - 간호관리료의 일괄 인상 
 - 인건비와의 연계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

장시간 야간근로, 교대제의 개선
 - 완전주휴2일제
 - 모성보호(산전산휴가, 육아휴가)
 - 휴가제 개선(리프레시 휴가, 계속교육휴가)
 - 야간근로의 최소화
 - 교대제 개선


*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3): 인력공급체제의 정비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체제 구축
 - 인력구축을 위한 장기전략계획 수립
 - 노사정 및 의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
 -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관한 국가의 책임 명확화, 재정적, 금융적 지원

유휴인력의 재취업 유도
 - 간호조무사 대체나 외국간호사 도입에 앞서 유휴간호사 활용이 최선의 대책
 - 임금 및 근무조건(특히 야간근무) 개선
 - 근무스케줄의 개인선택권 확대, 육아 지원 등 기혼간호사 직장-가정양립 지원
 - 유휴인력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우리 모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기간에 의사, 간호사의 손길을 필요로 함.
이들이 양호한 근무환경, 충분한 인력조건 하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임.
“누가 노후에 우리를 돌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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