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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0-02-21 11:45:28   조회     |     3037
  제목   |     쟁점과 대안 <6호> 번지 수 잘 못 찾은 일제고사, 그 대안은? - 창의력 중심 교육 위해 교사별 평가제 도입하자 -
번지 수 잘 못 찾은 일제고사, 그 대안은?

            - 창의력 중심 교육 위해 교사별 평가제 도입하자 -


                                                                          미래연 기획운영실장 김성환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중 3%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난해 10월 전체학생으로 확대 실시되어 그 성적이 공개되자 세상이 떠들썩하다.
교과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교감의 승진과 성적향상도를 연계시키겠다며 거들었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교육개혁의 기적이라며 칭찬했던 전북임실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드러나자 급기야 장관이 사과를 하고 대안을 찾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는 성적 조작 방지 대책을 찾고 있고,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당장 폐지하라고 한다.
 
하나의 사물을 두고, 한쪽은 일제고사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부르는 이 문제에 대해 양자를 만족시킬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상 일제고사라고 하겠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안의 희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정답’, 그러나 현실 정책은 반대로

일제고사 성적 조작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무렵인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 대한 라디오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성적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시대가 필요한 인재는 시험문제만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 이고,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우리 교육은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 그리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사교육 없이” 키우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이대통령은  또한 일제고사 성적조작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있으나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의문이다.
일제고사가 완벽한 평가체제를 갖추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제중설립,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으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모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번 정책은 신뢰할 수 있을까?


피사(PISA)보고서, 학습동기 38위, 효율성 48위의 의미

한국의 초중등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흔히 인용되는 지표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보고서다.
3년마다 실시되는 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한국은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강국이라 불리는 핀란드에 견줄만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핀란드와 대등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참담하다. 
예를 들어, 2003년 PISA 평가에서 한국의 수학성적은 세계3위였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는 31위, 학습동기는 38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또한  2006년 평가에서는 한국의 수학성적은 세계4위였지만, 주당 학습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점수로 환산하면 세계 57개국 중에 48위에 그쳐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유한구)
한마디로 말하면,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흥미는 없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키우는 교육과는 애초 거리가 멀다.
이런 한국 교육현실에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다 못해 2010년부터 학교별 평가까지를 공개하면 창의력 중심 교육과는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 불을 보듯 하다.
학생은 과도한 성적 경쟁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영국의 경우와 같이 눈치빠른 학부모는 성적이 높은 학교와 지역으로 이사하여, 다시금 학교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낙후된 학교는 교육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 교육, 잠재력과 창의력 키우기에 집중해야

학업에 뒤쳐진 학생을 찾아내서 그 학생을 잘 선도하려는 교과부의 의도를 모두 악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람에 대한 투자 효과는 전 생애 기간 중 아동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OECD국가의 공통적 의견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생애 초기(0세~중학교 3학년)에 전 생애에 필요한 기본 학습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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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본학습능력이란 무엇일까? OECD와 교육전문가들은 이를 기초문해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리더쉽), 기본생활습관 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제고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러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과중심의 우리교육은 생애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능력을 수준별로 평가하는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생애초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높이는 방식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일에 우선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과부 보고용 일제고사’보다 ‘실질적 도움’에 예산집중 필요

정부는 기존 3% 표본추출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수준높은 창의력 교육을 공교육으로 해결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도 5~7%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표본을 현행 3%에서 5%내외로 확대하면 충분할 일이다.
오히려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생애능력의 수준별로 높이는 도구 개발과 동시에 매 학년별로 년초에 실시되는 진단평가가 “교과부 보고용”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확인한 정책이니 만큼, 그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될 일이다.
프랑스에서 벤치마킹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이제는 그 것을 특정 지역에 한정할 일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고사의 전면 실시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쏫지 말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의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예산은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4대강 정비사업에 쓰면서, 정작 필요한 교육사업에는 생색만 내는 것으로는 곤란하다. 


창의 교육 위해 교사에게 평가권 돌려줘야

핀란드 초중등교육의 핵심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내용과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한편,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일제고사를 포함하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는 획일적 방식을 고집하다 못해 더 늘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암기식 교육은 가능하지만 창의력 중심의 교육은 불가능해 진다. 7차 교육과정 이래 초등학교에서 핀란드와 같은 수업방식이 확산되었지만,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도 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평가권을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
지난 2005년 교사에게 평가권을 돌려줄 기회가 있었다.
2008년 대학입시제도를 결정할 때의 일이다. 입시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5년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두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나는 수능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개별교사에게 줄 것인가 여부였다.  수능등급에 대해서는 서울대는 15등급을 주장했고, 교육시민단체에서는 5등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9등급으로 결정 되었다. 또한 교사별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시 노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이었으나 내신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창의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교사별 평가제는 창의적 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이와 관련된 대학입시 문제 등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말한 바 대로 창의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진짜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제 도입, 생애학습능력 개발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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