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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0-02-20 17:16:32   조회     |     3850
  제목   |     (쟁점과 대안 3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 08. 11.11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평가

o 공간정책 분야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규제 문제임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문에 대해 이미 건설산업 지원과 공급확대 정책, 부동산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

-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10.30 대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대책)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허용, 서울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200㎡에서 500㎡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제시

- 이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자료에서는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음

o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두 지역간 이해가 충돌하는 국가적 관심사안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음

o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는 근본적인 인식상의 문제가 존재

① 수도권 관리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을 담당하되,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토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접근함

② 수도권 과도 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대안이 부재.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과 택지개발승인권이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됨에 따라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욕구를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단이 제한됨

③ 수도권의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확대를 지원

④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한다는 방향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논리 평가

o 수도권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기초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필요

-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가 확대되면서 도시경쟁력은 도시 내의 기업이 지닌 생산성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과 노동력 등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

- 지식기반산업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과 고급인력의 이동에는 수익률과 높은 임금외에도 도시가 지닌 어메니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도시경쟁력을 설명하는 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도시 내 다양한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참여정도 등을 설명하는 거버넌스 체계(이규황,1997)

- 창조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창조적인 도시의 구성이 중요

o 도시경쟁력의 다양한 해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최소한 입지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라도 다른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보장이 없음

-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어메니티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o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분법적인 균형발전모델을 극복, 지역균형발전의 국토공간 모형으로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다핵주의 구조를 채택(프랑스도 2000년대 들어 네트워크화된 다핵주의 공간구조를 채택)

o 둘째, 광역경제권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의 합의와 설정이 필요. 수도권과 광역경제권간의 목표는 중앙정부가 조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으로 체결

o 셋째, 수도권 관리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필요. 규제완화의 결과 지방광역경제권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 대응투자나 지방 이전,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함

o 넷째, 수도권 내의 과도한 개발과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자체 내에서 합의된 목표하에 자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도권의 개발과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

o 다섯째,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주의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함. 입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입지 환경이 아니라 혁신을 창출해낼 수 있는 혁신환경의 조성과 혁신전문인력의 집적이 중요

□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 자체가 빠져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므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조에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립형 지방화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명기하여야 함

o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의 구축 

- 현재 작성 중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과 통합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시․인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시․군 도시계획에 대해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여 상위계획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o 수도권 광역경제권 관리기구의 설치

- 지금까지 밝혀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로는 권역별 시ㆍ도 협의체(가칭 광역발전협의회)와 상설 지원단(가칭 광역발전지원단)임. 그러나 광역발전협의회와 상설지원단이 기존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되는지, 행정구역개편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지금까지 논의된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는 크게 영국식 지역개발기구(RDA), 일본식 광역연합, 영국의 런던식 스코틀랜드식 지역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행정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지자체간 협약방식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재정권과 계획권을 위임받는 광역계획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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