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저장  자동 로그인
통합/신규회원가입 | ID/PW 찾기
미래연 후원안내
  최근 이슈의 쟁점과 대안을 탐구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2010-02-21 19:22:17   조회     |     5320
  제목   |     쟁점과 대안 <15호> 북핵 문제 최종해결 방안 -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첨부파일1   |     보즈워스_프로세스_Plan_A_동시행동_이행_표.ppt [45]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시 하달이 가능한 강석주 제1부상과 면담 여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 10월 하순 미국무부 6자회담 성 김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리근이 미국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보즈워스 방북 문제를 최종 타결지으려 함  
 
 o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형식을 6자회담이 아닌 미-북 양자회담으로, 협상 중심의제를 핵폐기가 아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설정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우려

 - 김정일 위원장의 8월초 클린턴 전 대통령 면담, 9월 중순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 면담, 10월 원자바오 총리 면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 팽배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보장 등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개진으로 일관할 경우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무엇인지 궁리중
 - 북한이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대해 실무적 준비는 되어 있으나 고위급 정책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
 -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공세적 외교 방침과 유엔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이 심각하게 누적
 - 새로운 협상방안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행정부 내 제재담당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전략적 결정으로 내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

 o 과거 어느 때 보다 실질적 진전을 모도할 기회로서 반드시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협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확고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임
 -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야하며, 향후 2-3년간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o 적극적 협상 구상(Plan A)과 합의 불이행시 대책(Plan B), 그리고 두 가지 유사시 대비계획(Plan C), 즉 협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체제전환계획(Plan C-1 for Soft Landing)과 급격한 체제 동요시 대처방안(Plan C-2 for Hard Landing)을 동시에 준비해야 

  - 보즈워스 방북시 Plan A, Plan B,  Plan C-1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폐기 결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


※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백URL   |     http://www.democracy2.kr/tb.php?bid=issue&id=15
       
목록
.
  댓글   |    
이름 비밀번호

/
.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시 읽음
18 관리자 2013.06.07 1636
17 관리자 2013.06.07 1420
16 관리자 2013.05.10 1234
15 관리자 2013.05.10 1251
14 관리자 2011.11.25 2534
13 관리자 2011.10.10 2951
12 관리자 2011.10.10 4463
관리자 2010.02.21 5320
10 관리자 2010.02.21 3823
9 관리자 2010.02.21 3599
8 관리자 2010.02.21 3849
7 관리자 2010.02.21 3878
6 관리자 2010.02.21 4074
5 관리자 2010.02.21 3903
4 관리자 2010.02.21 4641
3 관리자 2010.02.21 3048
2 관리자 2010.02.22 3883
1 관리자 2010.02.20 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