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저장  자동 로그인
통합/신규회원가입 | ID/PW 찾기
미래연 후원안내
  최근 이슈의 쟁점과 대안을 탐구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2010-02-21 12:02:49   조회     |     3829
  제목   |     쟁점과 대안 <10호> 민주주의가 곧 밥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운영실장 김성환   

오늘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고, 내일은 노전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있는 날이다. 소환날짜가 참으로 절묘하다. 선거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선거 민심 평가마저 노대통령의 검찰가는 길을 마라톤 생중계 하듯 방송할 언론에 묻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 와중에 4대강 정비사업계획은 경부운하의 1단계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한 채 발표되었고,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에 이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마저 폐지될 상황이며, 10년을 끌었던 삼성의 편법승계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날 모양이다.

암담하다.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모자라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걸까?
촛불을 들기 이전에 이 혼란한 상황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치환하여 해답을 찾아보자.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함수관계

근대 이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시킨 것은 봉건제 내에서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로 부를 축적한 상공인 즉 부르조아였다.  근대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또한 다수 노동자의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로 연결되었고, 이 같은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는 20세기 중반 복지국가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경제적 민주주의가 일부 후퇴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일국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어떠했는가?
87년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는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결과 부를 축적한 중산층과 노동자층 경제적 민주주의에 힘입은 바 크다.  결국 87년의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노동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정부의 집권과 동시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확대된 반면, 비정규직 확대 등 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목표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고,
참여정부는 “동반성장과 비전 2030”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맞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정부는 철저하게 “부자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1인 1표”의 민주주의와 “1원 1표”의 시장경제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근거하고, 시장은 “1원 1표”에 근거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 양도세 중과 폐지, 시대를 거스르는 대운하와 토건경제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사법정의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1원 1표”의 시장원리이다.

1원 1표의 시장경제가 갖는 효율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구조적 모순인 불평등을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1인 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바로잡아야한다.  즉, 선거에 참여할 권리나 표현의 자유 수준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장의 불평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고, 그 진영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없이 달성될 수 없다.


노대통령이 내려놓은 “민주주의, 진보, 정의”를 되살리려면..

 
이쯤하여, 노 대통령이 내려놓은 “민주주의, 진보,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세기가 자유와 평등의 대립이었다면 21세기는 신자유주의와 지속가능성의 대립의 시대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라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진영도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시장을 효율성을 높이되 적절한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즉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전진이 곧 진보요, 민주주의가 곧 밥이다.



  트랙백URL   |     http://www.democracy2.kr/tb.php?bid=issue&id=10
       
목록
.
  댓글   |    
댓글이 아직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
.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시 읽음
18 관리자 2013.06.07 1586
17 관리자 2013.06.07 1378
16 관리자 2013.05.10 1187
15 관리자 2013.05.10 1209
14 관리자 2011.11.25 2494
13 관리자 2011.10.10 2900
12 관리자 2011.10.10 4400
11 관리자 2010.02.21 5173
10 관리자 2010.02.21 3772
9 관리자 2010.02.21 3559
8 관리자 2010.02.21 3806
관리자 2010.02.21 3829
6 관리자 2010.02.21 4023
5 관리자 2010.02.21 3852
4 관리자 2010.02.21 4584
3 관리자 2010.02.21 3007
2 관리자 2010.02.22 3840
1 관리자 2010.02.20 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