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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5-05-11 09:40:31   조회     |     1827
  제목   |     분열로 치닫는 野,‘통합·연대’살릴 해법은 없나?

분열로 치닫는 ,‘통합·연대살릴 해법은 없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권 분열. 이번 4.29 재보선을 대표하는 말을 하나만 찾으라면 주저 없이 이 말을 선택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등의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이번 재보선을 준비하면서 거침없이 분열했다.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 선거과정에서 그 흔한 후보단일화, 정책연대도 제안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의 패배였다. 그리고 분열된 야권은 이제 통합의 기운조차 상실해 버렸다.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야권분열의 시대본격화

야권의 분열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작되었다. 만일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야권 연대는 더욱 확대되었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다.

야권 분열의 기폭제는 역시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이고, 정점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일 것이다. 이때 새정연,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은 통합진보당의 사태와 해산청구에 대하여 침묵했고 사실상 정부의 공격에 동조했다. 종북논리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였으나 침묵 자체가 정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통합진보당 간부와 지지자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나는 이전 칼럼에서 야당 대표의 통합진보당 해산재판 참관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당대표가 의견 내는 것이 어려웠다면 다른 식으로 의견을 냈어야 했다. 야권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당간 분열에 정당내 분열까지..절정을 향해 달리는 야권의 분열

야권의 분열에는 정당 차원의 분열, 정당 내부의 분열이 있다. 정당 차원의 분열은 새정연,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세력, 국민모임,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야권 등의 분열이다. 이들 정당 간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단일화, 정책연대, 야권연대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심각한 현상이다.

그리고 야당, 구체적으로 새정연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새정연을 공격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연 공격이 더 표가 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당의 분열은 정당 내부의 분열을 촉진시킨다. 이번 재보선의 실패로 새정연의 원심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식으로 계파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공격의 목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지분 확보가 목표이다.

새정연 호족정당전락 위기..리더십·윤리심판제 확립해야

이렇게 되면 새정연은 지분을 가진 호족들의 연합정당으로 전락한다. 얻는 것은 호족들의 지분이요, 잃는 것은 선거 승리, 정권 창출이다. 선거에서 지고 집권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당연한 이치도 지분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계파의 원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기강을 확립하는 윤리심판제도이다. 특히 윤리심판제도는 시스템으로 해당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정당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새정연은 아직 윤리심판원이 없다. 시급한 현안임을 지난 칼럼에서 강조했는데 당헌 개정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연은 지금 원심력을 제한할 모든 수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 핵심에 윤리심판원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87양김분열보다 더 심각..집권 자신감 잃고 연대정신도 황폐화

지금의 야권 분열은 87년 양김의 분열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87년 양김의 분열은 첫째, 야권의 집권가능성이 높았을 때, 둘째, 분열과정에서 특별한 낙오자가 없이, 셋째, 민주진보세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을 때 발생했다. 양김의 분열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은 87년 대통령 선거 패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분열은 그렇지 않다. 첫째, 집권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분열하고 있다. 둘째, 분열과정에서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치혐오증이나 정치불신을 낳고 있다. 셋째, 민주진보세력의 상승세가 아니므로 연대의 계기도 찾기 어렵다. 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상실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야권 연대의 정신, 공동의 정신은 이미 황폐화되었다.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서적 공감, 공동의 실천, 제도적 기반, 이 세 가지가 모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해하다. 새정연 자체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사이의 통합을 논의할 수도 없다. 결국 연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 공동의 실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부터 야권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제도적 기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공감과 공동의 실천은 시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모든 정당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면서 공동의 실천이 될 수도 있다.

야권연대 기초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논의 지금 시작해야

연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 정당 청산을 위한 선거구제 개혁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크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높이고 소선거구제하에서 발생하는 소수정당의 고민, 연립정부의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연대, 연립정부의 제도적 기초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현 정치체제의 개혁,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의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기득권은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

현재 야권연대의 기초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당장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고, 지역주의에 근거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야권 연대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나도 당장 다음 칼럼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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