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저장  자동 로그인
통합/신규회원가입 | ID/PW 찾기
미래연 후원안내
  미래연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2015-04-23 10:07:22   조회     |     1402
  제목   |     멀리 보고 지킨 경제, 지날수록 빛 발할 것

[이정우 칼럼: 참여정부 경제를 말한다-완결]

"멀리 보고 지킨 경제, 지날수록 빛 발할 것"

 

참여정부는 해방 후 두 번째로 등장한 진보개혁 정부였다. 해방 후 60년은 보수 정권이었고, 진보개혁 정권은 딱 두 차례, 10년 밖에 없었다. 그 만큼 우리나라는 보수가 강하고, 진보는 승리는커녕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것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임박해서 터진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외환위기, 그리고 김종필과 동상이몽적 정치연합 등의 요인에 힘입어 가까스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도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정몽준 후보와의 연대와 선거 하루 전날의 연대 파기 등 여러 일이 겹쳐서 기적처럼 승리한 것이다

다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큰 차이는 전자는 김종필이라는 보수세력과의 연합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눈치를 보아야 했지만 후자는 운 좋게도 홀가분하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출범 직후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다. 북핵 위기, 이라크 파병 요구, 카드 대란, 부동산 투기의 재발 등이 어렵게 등장한 진보개혁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처음으로 등장한 진보개혁 정권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4% 대에 머물렀다. 이는 과거 독재 혹은 보수정권 시대에 비하면 많이 낮은 실적이다. 정책상의 실수,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러나 이를 진보개혁 정권의 무능이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성장률이 개발 초기에는 높다가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거의 자연스런 현상이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IMF가 요구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도 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에 한몫을 했다. 따라서 10년 동안의 경제실적을 순전히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문의 소치다. 물론 진보개혁 정부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잘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진보개혁 정권의 부활을 위해서도 지난 시절을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경제실적을 심지어 잃어버린 10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시기가 잃어버린 10이라면 그 뒤의 시기는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 10이 될 것이다

양극화 해결을 국정 중심과제로성장과 분배 조화 추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시기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체제와 경제운용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뀐 데서 비롯된다. 참여정부는 이런 시대적 전환과정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분배를 무시하고 성장에만 집착했던 것을 반성하고, 분배, 복지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리려 노력한 점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극히 시의적절했던 조처였다. 만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얼마나 더 나빠져 있겠는가  

중앙정부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참여정부 출발 시기에 20%에 불과했으나 임기를 마칠 때에는 28%로 높인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숫자가 그 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28%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숫자가 50%를 넘을 때 비로소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50%를 넘는데 우리는 아직 28%에 멈추어 있으면서 이를 높이려고 하기만 하면 보수 진영에서 복지 포퓰리즘운운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우리는 언제쯤 50% 선을 넘어 복지국가가 될까.

  원본보기-클릭하세요! 
  (사진설명) 지난 2004년 1110일 제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근로소득 보전세제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게 그 부족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혁-개방 동시 추구, 서울-지방 상생발전 천명

참여정부는 다방면의 개혁을 열심히 추진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방으로 나아갔으니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거의 최초의 정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개방은 열심히 추진했으나 개혁을 거부했고, 개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경제적, 사회적 낙오자들을 품을 사회안전망 마련에 지극히 인색했으니 우리는 지금 수출주도형이면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기형적 국가가 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개방, 개혁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니 그것도 나중에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미FTA의 경우에는 여느 FTA와는 달리 우리의 정책 주권이 위협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충분한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인 느낌이 있다 

참여정부는 공간적으로는 서울 집중을 지양하고, 지방을 살리는 문제에 눈을 돌려 신행정수도,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거의 최초의 정부였다. 보수파에서는 균형발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수도이전을 큰일이나 난 것처럼 반대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운운하는 궤변으로 신행정수도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말았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무조건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관습헌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얼마나 반대할 논리가 궁색하면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까지 동원했을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은 시작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 집중을 그냥 방치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다. 여기서 참여정부의 기여가 발견된다. 서울 집중이 워낙 크고, 심각해서 5년의 노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불과하나 앞으로 올 정부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인기영합주의 대신 장기주의 채택국가 성장잠재력 확대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켰던 거의 유일한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는 늘 눈앞의 성과,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1년이 멀다 하고 장관을 교체해가면서 성과지상주의로 치달았으니 이는 지극히 단견으로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옳지 않은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경기가 나쁘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과거 정부가 늘 취했던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을 멀리하고 묵묵히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 장기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이것은 우선 당장은 인기가 없으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키워나가기 때문에 긴 눈으로 보면 옳은 일이다. 그 성과는 먼 장래에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는 미래의 대통령의 몫이 되겠지만 그런 철학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은 분명 그 전후의 정권들과 확연히 달랐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 개혁과 개방의 동시 추진,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 장기주의적 국정 운영, 이런 철학을 가진 정부는 일찍이 한국에 없었고, 그 뒤로도 없다. 이 네 가지 특징은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식이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참여정부 당시 사방, 팔방에서 쏟아진 온갖 비방을 기억해보면 한국에서 이런 철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그것은 멀리 보고 원칙을 지킨다는 정신 때문에 얻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할 것이고, 먼 훗날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총 9회에 걸쳐 경제학자 이정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칼럼을 소개하며 참여정부 경제철학을 되짚었습니다. 다시금 경제가 국민의 화두인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과()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말 경제에 무능했는가? 답은 독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편집자 **



  트랙백URL   |     http://www.democracy2.kr/tb.php?bid=column&id=527
       
목록
.
  댓글   |    
댓글이 아직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
.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시 읽음
450 관리자 2015.05.11 1853
449 관리자 2015.04.23 1973
관리자 2015.04.23 1402
447 관리자 2015.04.15 652
446 관리자 2015.04.20 1123
445 관리자 2015.04.08 765
444 관리자 2015.04.02 775
443 관리자 2015.04.01 1267
442 관리자 2015.03.26 1290
441 관리자 2015.03.18 777
440 관리자 2015.03.10 3008
439 관리자 2015.02.25 855
438 관리자 2015.02.21 781
437 관리자 2015.04.15 1869
436 관리자 2015.02.10 900
435 관리자 2015.02.03 740
434 관리자 2015.01.30 3363
433 관리자 2015.01.28 1315
432 관리자 2015.01.21 1670
431 관리자 2015.01.21 84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