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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5-04-20 14:33:14   조회     |     1112
  제목   |     문재인 대표 체제 등장, 새정치연합은 재기할 수 있나?
  첨부파일1   |     150413_문재인대표체제등장,_새정치연합은_재기할_수_있나(정해구_교수).pdf [10]

[현안 진단]

  문재인 대표 체제 등장, 새정치연합은 재기할 수 있나?  

경제정당 정당혁신 공천개혁이 관건  

정해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201212월 대선 패배 이후 2015년 올해 2.8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하락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부의 계파 갈등만이 두드러졌던 것이 그 동안 새정치연합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문재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리하여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앞세워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체제의 등장을 계기로 다시금 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점검해보기 위한 것이다.

불신과 무능이 새정치연합 부진의 원인

201212월 대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는 친노 성향의 그룹과 비노 성향의 그룹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불신과 앙금이다. 거슬러 올라가, 후자의 비노 그룹은 201112월 민주통합당의 결성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노 그룹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노 그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노 그룹이 그 패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친노 그룹에 전가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했던 사실에 강한 불만을 가졌다

새정치연합이 지지부진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대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이 드러냈던 무능이다. 대선 패배 이후 등장한 김한길 대표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인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어 안철수 세력과의 합당을 통해 등장한 새정치연합의 안철수김한길 체제는 64지방선거에서는 무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략공천 파동과 선거 참패를 통해 스스로 무너졌다. 나아가, 뒤이어 등장한 박영선 비대위 역시 유족의 동의 없는 세월호 문제 타협으로 다시 한 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이상돈 영입 파동은 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선거 패배와 여야 협상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판결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 결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50-60%대를 넘나들고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보여주었던 이 같은 모습은 새정치연합의 재기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회의를, 나아가 그 지지자들의 회의까지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2.8전당대회는 새정치연합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또 다시 계파 갈등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는 못했다. 비노 그룹에 의해 시도되었던 문재인 의원 출마저지 운동, 그리고 박지원 후보의 당권대권분리론과 네거티브 캠페인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는 45.30%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는데, 이는 41.78%를 얻은 박지원 후보에 대한 박빙의 승리였다. 무난히 승리하리라는 초반의 예상을 뒤엎고 가까스로 얻은 승리였던 것이다.

탕평인사, 경제정당, 안보 발언지지도 상승

당대표에 당선된 문재인 대표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탕평 인사였다. 친노 인사들을 거의 배제할 정도로 강력하게 당내 탕평인사를 시도함으로써 문재인 대표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계파 갈등의 여지를 없애고자 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당 슬로건을 내세워 그 동안 경제에 무능했던 것으로 인식된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존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발언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 경제와 안보 문제는 이제까지 보수 여당의 독점했던 의제였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고도성장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안보 문제 역시 반공주의에 의존해 왔던 보수 여당의 전적인 소유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 대표 초기 이 같은 당 운영과 더불어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현재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당대표 이전 15% 안팎의 지지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현재 25%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는 당대표 선출 이후 그 지지도가 거의 10%나 수직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연합 대한 지지도도 상승했는데, 과거 20% 이하로도 내려갔던 그것은 현재 20%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그 재기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인식되었던 새정치연합에 대한 회의는 점차 그 기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러한 지지도 상승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 상승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의 당내 탕평 인사와 경제정당 슬로건 때문이다. 당내 탕평 인사 그리고 이를 통한 계파 갈등의 해소는 그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계파 갈등의 집안싸움에 진저리를 냈던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고, 경제정당의 슬로건은 그 동안 무능하게 비추어졌던 새정치연합을 국민들이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 상승에는 다음과 같은 반사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그 하나다. 올해 연초에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대로 크게 떨어졌는데, 그것은 정윤회 사건과 청와대 개편 논란, 연말정산 논란, 담배세 문제, 그리고 이완구 총리 임명 파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 상승에는 안철수 의원의 인기 하락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 하락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 대한 지지 일부가 문재인 대표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당연히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표가 당내 탕평 인사를 시행하고 경제정당 슬로건을 주창했을 때 그것은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미지도 점차 개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오랜만에 그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국회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 비준에 있어 이탈표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새정치연합의 재기는 가능한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체제가 등장한 이후 약 50일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재기는 과연 가능한가? 현재로서 그 대답은 한편으로는 예스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도 하다. 어느 한 쪽으로 판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그 판정을 위한 경험과 근거도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6년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이 약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새정치연합 재기에 영향을 미칠 일차적인 고비는 429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될 것이다.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그리고 인천 서구강화의 4곳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적어도 2곳 이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재기 가능성은 상당 정도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 전 통합진보당, 그리고 국민모임 등 진보진영과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구나 투표율이 매우 낮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2곳 이상 승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429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표체제가 당장 약화되거나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표체제가 하락세라면 몰라도, 그 체제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패배에 즈음하여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이 또 다시 머리를 든다면 그것은 새정치연합의 과거 이미지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처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지도 상승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의 재기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아직은 포괄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경제정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와, 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박근혜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노력은 자칫 그것이 부채 주도의 성장 시도로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 파국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경제정당 주장은 그 대안으로서 강력한 설득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다. 새정치연합을 경제정당으로 만드는 것도 혁신의 일환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정책 대안을 갖추는 정책정당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한편 정책정당 이외에, 새정치연합에게는 조직으로서의 당의 혁신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로 호남 출신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따라서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연령상으로 고령화 되고 있는 당의 기반을 변화시키고 강화하는 일이다. 당의 기반을 전국화 하기 위해 분권정당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당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오프의 네트워크 정당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제이다.

셋째는 공천 개혁이다. 위로부터 이루어졌던 과거의 공천은 당의 지도부나 계파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컸다. 따라서 공천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동원 선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이루어지되, 그것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천 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정당이 정작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전국선거를 제대로 치룰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20164월의 총선은 겨우 1년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712월의 대선은 29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 이는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새정치연합이 재기하여 그 준비에 임하기에 모자란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시간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시행착오 없이 당의 통합과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 향후 도래할 전국선거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새정치연합이 시행착오 없는 통합과 혁신을 통해 20164월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여세로 인해 201712월의 대선 승리 또한 한층 더 눈앞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그 동안 보여주었던 구태를 또 다시 반복하다면, 그것은 모처럼만에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재기는 다시 한 번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새정치연합에게 다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국민과 지지자들은 새정치연합의 재기가 아니라 차라리 신당의 창당이나 다른 정당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체제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주어진 이번 기회는 사실 새정치연합 재기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 이 칼럼은 온라인뉴스레터 <미래연리포트>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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