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저장  자동 로그인
통합/신규회원가입 | ID/PW 찾기
미래연 후원안내
  미래연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2015-04-01 11:48:52   조회     |     1210
  제목   |     장기주의적 체질개선으로 불황에 맞서다

[이정우 칼럼: 참여정부 경제를 말한다]

 

장기주의적 체질개선으로 불황에 맞서다

 

원본보기-클릭하세요! 

지난 200335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출처: 노무현 사료관)

 

케인즈보다 먼저 유효수요의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존경 받는 폴란드의 경제학자 미하일 칼레츠키(M. Kalecki)는 일찍이 2차 대전 중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 각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이른바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s)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그 뒤 각국의 실증자료의 분석은 대체로 이 가설이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에 임박하면 돈을 풀고, 확장정책을 써서 인기를 얻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긴축으로 바뀌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치적 경기변동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소위 경기부양과 경기 억제가 번갈아 나타나는 소위 온탕냉탕(stop-go) 정책이 나타난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 봄 총선을 앞두고도 3대 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불황에 대한 대대적 경기대책을 내놓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자제했다. 인기영합주의와는 정반대였다. 물론 전혀 경기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정책, 특소세 인하 등 몇 가지 조처는 취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가져올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았다.

경기가 나쁠 때 경기정책을 쓰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3대 목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경기의 안정, 적정한 분배의 달성을 들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일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미봉적 부양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당장은 좋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때론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참을성과 일관성이 정책 기본 덕목

참여정부 초기에 겪었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 경기부양책 자체는 필요에 따라 취해야 하나 다만 미래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미봉적 부양책은 피해야 한다. 이 점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고도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율의 성장, 고용, 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 짧은 기간의 불경기, 실업도 좀처럼 참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손을 쓰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흔히 하는 비판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책 당국도 이런 국민의 요구, 압력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일 수 있고,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견디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해 좋은 처방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으레 주사나 약을 기대한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아주 비슷해서 정부가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국민의 요구와 정책당국의 습관이 상호 일치하여 단기 처방이란 작품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 중에는 부작용이 큰, 취해서는 안 될 무리한 정책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참을성과 일관성이 정부 정책의 기본 덕목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용두사미식반짝처방 대신 구조적점진적 체질개선 주력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던 개혁과제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중하차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개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슬 푸르게 재벌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가 경제가 나쁜데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는 논리가 슬그머니 자리 잡으면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5.16 쿠데타 직후의 재벌 소환부터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5+3원칙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작은 거창했으나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지나놓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은 정말 개혁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그런 식의 개혁과는 다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미리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점진적, 합리적으로 재벌체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을 중시한 시장친화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 및 경제의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10.29 부동산 대책이 있다. 10.29대책은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를 기조로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최초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도 학자들은 늘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해왔으나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문민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선거공약이었으나 공수표가 되고 말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 이것이 중요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으나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실종되고 말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대표적 장기주의 경제 처방

참여정부는 임기 초 36% 수준에 불과했던 토지과표 현실화 비율을 매년 3%씩 높여나가서 임기 말에는 50%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점진적 인상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지나치게 거래세 중심이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오랜 숙제인데 문제는 보유세를 높여나가자니 조세저항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니 점진적 보유세 인상을 미리 예고하고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오랜 고질병인 부동산투기가 잠재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가장 큰 몫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기도 할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최초의 원칙주의적, 장기주의적 접근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뒤 투기가 고개를 숙이는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부동산투기를 다시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행착오 과정을 회고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느낌이 든다 

 

**경제성장개방(FTA)금융부동산 등에 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기 중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수진영과 일부 언론은 경제실패’‘경제파탄이란 극단적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말 실패한 정책인가?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과()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되짚어보는 경제학자 이정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트랙백URL   |     http://www.democracy2.kr/tb.php?bid=column&id=522
       
목록
.
  댓글   |    
댓글이 아직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
.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시 읽음
450 관리자 2015.05.11 1720
449 관리자 2015.04.23 1865
448 관리자 2015.04.23 1341
447 관리자 2015.04.15 608
446 관리자 2015.04.20 1077
445 관리자 2015.04.08 705
444 관리자 2015.04.02 728
관리자 2015.04.01 1210
442 관리자 2015.03.26 1242
441 관리자 2015.03.18 718
440 관리자 2015.03.10 2951
439 관리자 2015.02.25 801
438 관리자 2015.02.21 734
437 관리자 2015.04.15 1817
436 관리자 2015.02.10 835
435 관리자 2015.02.03 701
434 관리자 2015.01.30 3314
433 관리자 2015.01.28 1267
432 관리자 2015.01.21 1609
431 관리자 2015.01.21 78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