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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5-01-30 14:27:39   조회     |     3352
  제목   |     盧대통령이 ‘인위적 경기부양 않겠다’고 한 이유
[이정우 칼럼: 참여정부 경제를 말한다] 

경제성장개방(FTA)금융부동산 등에 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기 중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수진영과 일부 언론은 경제실패’‘경제파탄이란 극단적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말 실패한 정책인가?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과()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되짚어보는 경제학자 이정우 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盧대통령이 인위적 경기부양 않겠다고 한 이유

단기부양책은 국민과 다음정부에 고통 떠넘겨..욕 먹어도 반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정부는 해방 후 최초의 민주개혁 정부였지만 그 경제정책을 이끈 세력은 민주세력이 아니고 경제관료들이었다. 개혁파 경제학자로 불리던 김태동 교수가 초기에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서 기대를 모았으나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정책수석이란 옆자리로 옮기더니, 그 뒤 다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실의 경제정책 입안에서 점차 멀어지고 말았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한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들은 과거부터 경기 활성화에 유능하며, 필요할 때는 부작용이 큰 인위적 경기부양조차 불사한다. 이런 관료들을 유능하고 경륜이 있다고 부추겨 세우는 게 보수언론이다. 우리 국민은 관언유착의 폐해를 잘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만성적습관적인 대형 거품의 제조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경제관료들단기적 경기부양주도..거품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 


벤처, 카드, 부동산, 이렇게 큰 세 개의 거품이 동시에 터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하거니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없으리라고 본다. 

길거리 카드 발행 등으로 가계대출이 2002년 한 해 동안 무려 90조원이나 증가했으나 그 다음 해는 140조원 감소하는 등 엄청난 충격이 왔다. 그 밖에 두 개의 거품이 더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2002년 연 8%를 넘는 속도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20033%로 낮아지기만 해도 그 차액 5%는 부동산 가치로 치면 100조원이고 이는 국내총생산의 10% 규모다. 

이런 큰 규모의 거품이 동시에 꺼지니 참여정부 시기에 경기회복과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므로 3대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자영업 쪽의 불황과 고통이 특별히 컸다. 

참여정부 초기에 전국의 식당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데 분개해서 여의도에 모여 솥단지를 던지며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이 큰 뉴스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자영업 비대국가에서 거대한 경제거품이 붕괴하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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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5월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강기석 경향신문 편집국장의 인사말을 경청한 노 대통령은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투자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경제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출처: 노무현사료관)


국민의정부 3대 거품 꺼지며 경기 둔화되자 참여정부에 솥단지 시위

어디 식당뿐이랴. 3대 거품 붕괴의 피해자는 주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이었다. 내수 불황은 주로 이들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고,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가 보수적 언론, 학자, 경제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지예산을 20%에서 28%, 전무후무하게 파격적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양극화, 빈곤의 확대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정부에서 겨우 3% 수준이었고, 이를 6%로 높인 것이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었다. 이를 다시 9%로 높인 것이 참여정부였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획기적인 복지 확충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양극화 심화, 빈곤 증가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진정한 원인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바로 거품 붕괴였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에 따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로서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있었다. 문제의 근원은 이전 정부에 있지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경기 후퇴,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심화, 빈곤 확대 등 온갖 부정적 결과에 대해 여론의 질타를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거품붕괴로 소득악화..참여정부 복지 파격증가에도 양극화 막기엔 역부족

참여정부는 무능하다’, ‘경제 망쳤다란 비난을 들었고,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경제무능론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경제운용에는 무능하다는 비판이 보수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다.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 나오는 논리는 독재 옹호론이었다. 과거 독재정부들이 독재는 했지만 경제운용은 잘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불경기, 저성장, 양극화, 빈곤 확대 등의 추세 앞에서 모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다른 국정운용도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4대개혁 입법(과거사 정리,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은 갈지자 걸음을 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하는 여론의 질타 속에서 4대개혁 입법은 힘을 잃고 표류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4대개혁 입법에 실패함으로써 정권의 허약성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민생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소위 참여정부의 실패’(필자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의 상당 부분은 거품경제 붕괴가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불운이었다.


참여정부 무능?..눈앞의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 지켜야 경제 좋아져

그러나 이제 참여정부가 끝난 지도 오래 되었고, 앞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실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앞의 성장률과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경기부양책 자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취해야 한다. 그러나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서 장차 큰 부작용을 일으킬 인위적 경기부양, 미봉적 부양책을 취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자제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의 성격대로 갔다. 욕은 내가 먹어도 좋지만 우리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는 말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듭 거듭 다짐했을까? 그 말은 역대 정부처럼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서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경제관료들에게 거품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기주의자였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눈앞의 성과보다는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참여정부가 많은 실수,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 진정성과 장기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경제운용은 언젠가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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