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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작성일시     |     2014-01-23 15:13:20   조회     |     1344
  제목   |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 개최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 개최

27일(월)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회원카페에서


올해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은 1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내 회원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노무현재단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 개최

  · 27일(월) 오전 11시…2004년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의의 재조명
  · 균형발전 복원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박근혜정부에 철저 이행 촉구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1월 27일 (월)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내 회원카페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선포한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실상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견에는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의원, 성경륭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송재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 핵심 발전전략으로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핵심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참여정부가 국정기조로 삼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국가전략이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이명박 정부가 흔들고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참여정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그 필요성을 되살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1.29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변경 제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을 제시한 ‘新국토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제시한 ‘新국토 구상’은 국가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지역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주도형 발전(Innovation-driven) 전략을 통해 전국을 지역특성에 맞춘 성장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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